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6호, 2004.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2 월 3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중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제1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2조(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의료법제3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특정기호 :V008)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 본인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대상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V013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4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5
4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5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F20～F29)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161
6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가.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 (A18.3, K93.0)	V101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V023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자.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혈소판결함 (D69.1)	V106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차. 무과립세포증 (D70)	V108
	카.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장애 (D71)	V109
	타.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	V110
	파.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D80～D84, D86)	V111
	하.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칼만증후군 (E23.0)	V165
	- 쿠싱 증후군 (E24)	V114
	- 부신성기장애 (E25)	V115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V166
	거.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낭성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너. 레트 증후군 (F84.2)	V122
	더.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헌팅톤병 등 : G10～G13)	V123

구분	대 상	특정기호
	러. 파킨슨병 (G20)	V124
	머. 다발경화증 (G35)	V022
	버. 간질지속상태 (G41)	V125
	서. 멜커슨증후군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어. 작열통 (G56.4)	V168
	저.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V169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V170
	처.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0, G71)	V012
	커.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터.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G95.0)	V172
	퍼. 심근질환 (I42.0～I42.4)	V127
	허. 모야모야병 (I67.5)	V128
	고. 폐색성 혈전 혈관염 [버거병] (I73.1)	V129
	노.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V173
	도. 크론병 [국한성 창자염] (K50)	V130
	로. 궤양성대장염 (큰창자염) (K51)	V131
	모.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4.3)	V174
	보. 자가면역 간염 (K75.4)	V175
	소. 천포창 (L10.0)	V132
	오. 후천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L12.3)	V176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조. 청소년성 관절염 (M08.0～M08.3)	V133
	초. 전신 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 동맥염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V135
	- 전신 홍반성 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육염 (M33)	V137
	- 전신 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호. 강직성 척추염 (M45)	V140
	구.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M89.0)	V177
	누. 재발성 다발 연골염 (M94.1)	V178
	두. 콩팥(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루.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무.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척추갈림증 (Q05)	V179
	- 척수갈림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부.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V144
	- 폐동맥판막 폐쇄 (Q22.0)	V145
	-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Q22.6)	V146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V147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Q24.5)	V148
	- 폐동맥 폐쇄 (Q25.5)	V149
	- 대정맥의 선천 기형 (Q26.0～Q26.6)	V150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수. 쓸개관(담관)의 폐쇄 (Q44.2)	V181
	우.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머리얼굴뼈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V151
	- 턱얼굴뼈 형성이상 (Q75.4)	V182
	- 연골무형성증 (Q77.4)	V152
	- 이영양성 형성이상 (Q77.5)	V153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알브라이트증후군 : Q78.1)	V15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주.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Q81.1, Q81.2)	V184
	추.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V156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V158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쿠.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V160
	- 터너증후군 (Q96)	V0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1호, 2004. 7.14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9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3조 관련“별표6. 특정기호코드” 중 “Ⅰ.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붙임과 같이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특정기호 코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및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 등과 관련한 특정기호 코드를 아래와 같이 한다.

Ⅰ.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V013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4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5
4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5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F20～F29)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161
6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가.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 (A18.3, K93.0)	V101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구분	대 상	특정기호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V023
	자.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혈소판결함 (D69.1)	V106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차. 무과립세포증 (D70)	V108
	카.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장애 (D71)	V109
	타.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	V110
	파.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D80～D84, D86)	V111
	하.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칼만증후군 (E23.0)	V165
	- 쿠싱 증후군 (E24)	V114
	- 부신성기장애 (E25)	V115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V166

구분	대 상	특정기호
	거.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낭성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너. 레트 증후군 (F84.2)	V122
	더.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헌팅톤병 등 : G10～G13)	V123
	러. 파킨슨병 (G20)	V124
	머. 다발경화증 (G35)	V022
	버. 간질지속상태 (G41)	V125
	서. 멜커슨증후군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어. 작열통 (G56.4)	V168
	저.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V169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V170
	처.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0, G71)	V012
	커.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터.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G95.0)	V172
	퍼. 심근질환 (I42.0～I42.4)	V127
	허. 모야모야병 (I67.5)	V128
	고. 폐색성 혈전 혈관염 [버거병] (I73.1)	V129
	노.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V173

구분	대 상	특정기호
	도. 크론병 [국한성 창자염] (K50)	V130
	로. 궤양성대장염 (큰창자염) (K51)	V131
	모.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4.3)	V174
	보. 자가면역 간염 (K75.4)	V175
	소. 천포창 (L10.0)	V132
	오. 후천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L12.3)	V176
	조. 청소년성 관절염 (M08.0～M08.3)	V133
	초. 전신 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 동맥염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V135
	- 전신 홍반성 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육염 (M33)	V137
	- 전신 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호. 강직성 척추염 (M45)	V140
	구.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M89.0)	V177
	누. 재발성 다발 연골염 (M94.1)	V178
	두. 콩팥(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루.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무.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척추갈림증 (Q05)	V179
	- 척수갈림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구분	대 상	특정기호
	부.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V144
	- 폐동맥판막 폐쇄 (Q22.0)	V145
	-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Q22.6)	V146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V147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Q24.5)	V148
	- 폐동맥 폐쇄 (Q25.5)	V149
	- 대정맥의 선천 기형 (Q26.0～Q26.6)	V150
	수. 쓸개관(담관)의 폐쇄 (Q44.2)	V181
	우.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머리얼굴뼈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V151
	- 턱얼굴뼈 형성이상 (Q75.4)	V182
	- 연골무형성증 (Q77.4)	V152
	- 이영양성 형성이상 (Q77.5)	V153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알브라이트증후군 : Q78.1)	V15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주.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Q81.1, Q81.2)	V184
	추.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V156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V158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쿠.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V160
	- 터너증후군 (Q96)	V021